이혼조정 신청 3개월 안에 성립,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정리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최근 다툼이 잦아지면서 더는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렵다는 데 두 사람의 생각이 같아졌고 하루라도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돈 문제로 다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이혼 조건에 이미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를까요?

조건이 모두 정해진 부부는 흔히 협의이혼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는 당사자끼리의 약속으로 남을 뿐, 법원 서류에 효력 있게 적히지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에게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 가정법원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4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취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는 것, 그리고 조정이혼 이후 서로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원인에는 극심한 다툼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 모두 조정이혼에 동의한다는 사정을 담았습니다. 다툼을 자세히 늘어놓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탓하는 말은 넣지 않았습니다.

조정이혼은 신청만 하면 저절로 빨리 끝나나요?

신청서를 낸다고 바로 조정기일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어야 하고 법원이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2022년 5월이 되도록 송달이 시작되지 않자 변호인은 조정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어 양측 모두 최대한 빠른 이혼을 원하니 송달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하고 이혼에 관한 모든 조건이 합치되었다며 기일지정신청서를 내 조속한 기일 지정을 구했습니다.

합의형 조정은 이렇게 절차가 쉬는 구간을 줄이는 것이 기간을 좌우합니다.

변호인은 조서에 들어갈 문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혼 뒤 한쪽이 마음을 바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시 꺼내지 못하도록,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조정조항으로 남기는 것이 이 사건 신청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7월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의뢰인과 김정훈 변호사, 상대방이 모두 출석했고 그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둘째,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셋째,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두 가지가 모두 조정조항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조정은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는 순간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과 함께 앞으로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법원 조서로 남았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59조

이혼에 관한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둔 부부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 한 번으로 혼인관계를 끝낸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송달과 기일 지정을 직접 챙겨 2022년 4월 신청부터 2022년 7월 성립까지 석 달 안에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법원이 이혼 사유를 심리해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한 사건이고, 조정 내용도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합의한 범위였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조정 기간이 길어지거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