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전에 증거와 청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고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고, 상간자만 따로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해 배우자는 둘 중 누구에게나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서, 한쪽이 지급하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혼 위자료를 이미 받았다면 상간자 청구가 줄거나 기각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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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
- 관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
- 청구 금액이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
이런 사정을 증거로 다투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꼭 알아야 할 내용

01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야 책임이 생깁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 전반을 말합니다.
다만 오랫동안 별거하는 등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02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
메시지, 사진, 숙박·결제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상대방 휴대전화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자료를 빼내면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증거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전에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청구 기간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04
합의로 끝낼 때 꼭 넣을 내용
- 합의금 액수와 지급 기한,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
-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를 어겼을 때의 위약금
- 서로 같은 일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비밀 유지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소송 중이라면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증거를 정리하고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02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답변이 없으면 무변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03
다툼이 있으면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조정이나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01
증거 대조
문자, 녹취, CCTV,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02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안에서 법원에 요청합니다. 통신사·카드사에 대한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숙박업소·건물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등이 대표적입니다. CCTV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는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03
약점 보완
의뢰인조차 놓쳤던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고, 상대의 공격을 미리 차단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상간소송 사례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결과만 싣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직접 맡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