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외도 배우자와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3억 5,000만 원

약 28년을 함께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아내)은 혼인 후 회사를 그만두고 약 18년간 전업주부로 두 자녀를 전담하여 키우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지자 뒤늦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배우자는 노래방과 오락실을 운영하며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듯 보였습니다.

오랜 인내 끝에 이혼한 경위

배우자는 약 10년 이상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부부가 모은 수억 원의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금을 해약하여 도박 빚을 대신 갚아 주고 치료를 권유하는 등 여러 번 기회를 주었으나, 도박은 반복되었고 과거 노래방 도우미와의 외도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근거 없는 의심을 하며 극심한 욕설을 퍼붓고 집에서 내쫓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결심

오랜 세월 참아 온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친정으로 피신한 뒤,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들과 안정된 삶을 꾸리는 것이 의뢰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도박으로 탕진한 재산은 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김정훈 변호사는 배우자의 상습 도박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앞세웠습니다.

배우자가 여러 차례 도박 사실을 자인한 대화 내역과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에 소진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도박이 없었다면 부부 재산이 훨씬 컸을 것이라고 부각하며 재산분할 비율에서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아내의 기여를 뒷받침한 사정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18년간 전업주부로서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여 배우자의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보험설계사로 직접 소득을 올려 가정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기여를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배우자보다 높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외도와 폭언의 입증

김정훈 변호사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도박에만 있지 않다고 부각하였습니다.

지인의 진술로 과거 노래방 도우미와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을 근거 없이 의심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고 집에서 내쫓은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이후 대화에서 배우자 스스로 도박과 폭언을 인정한 정황까지 밝혀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결 대신 조정을 택한 이유

김정훈 변호사는 유리한 조건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판결까지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자녀들과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 부부가 이혼하고 배우자가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신속히 매듭지었습니다.

소모적인 심리를 반복하며 감내해야 할 정신적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규모의 결정

김정훈 변호사는 부부의 핵심 재산인 아파트의 시세와 배우자가 도박으로 줄인 재산의 규모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의 정당한 크기를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그대로 확보하고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랜 인내 끝에 얻은 이 결과로 자녀들과 함께 삶을 재건할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3조(재산분할의 준용)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제1가사부는 2026년, 부부는 이혼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재산분할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 명의 계좌의 통장 등을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보관하고 있던 금원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을 확보하는 결과였습니다.

배우자의 상습 도박과 외도, 폭언으로 혼인이 파탄된 사건에서 아내의 오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모적인 다툼을 조정으로 신속히 매듭짓고 상당한 재산분할을 확보해 자녀들과 함께 안정된 새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이 단순한 개인적 습벽에 그치지 않고 부부 공동재산을 줄이는 부정적 기여로 평가되어 재산분할에 반영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견뎌 온 배우자일수록 자신의 기여와 상대방의 유책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조정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실제 결과로 그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