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CCTV 증거보전 결정, 10일 내 제출로 상간 증거 확보

의뢰인과 아내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2024년 초부터 말없이 외박하거나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그해 봄부터 이어진 숙박과 여행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은 2024년 8월의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항공권에는 한 남성의 이름이 동행자로 올라 있었고 같은 기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 묵은 예약 내역도 있었습니다.

항공권과 숙박 예약 내역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숙박 예약 내역에는 그 남성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함께 비행기를 탔더라도 "방은 따로 썼다"거나 "같이 묵은 것은 아니다"라고 둘러대면 부정행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사람이 같은 객실에 드나드는 장면을 보여 줄 자료는 호텔 CCTV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호텔에 문의하자 CCTV는 약 30~45일만 보관되고 법원을 통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소송 전에도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2024년 9월, 본안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CCTV가 지워지면 부정행위의 증거를 영영 잃게 된다며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소를 내기 전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영상이 있는 호텔을 관할하는 제주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전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보전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각 전후 30분 동안의 프런트와 로비, 그 뒤 1시간 동안의 객실 층 복도와 엘리베이터, 주차장 영상 등 일곱 가지로 범위를 나눠 적었습니다.

증명할 사실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정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항공권, 숙박 예약 내역을 소명자료로 내면서 숙박 내역에 동행자 이름이 없어 CCTV 말고는 함께 묵은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 보관 기간이 곧 끝난다는 급박한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이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은 증거소지인인 호텔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보정서)에 적힌 증거를, 신청인이 제공한 저장매체인 USB에 저장해 봉투에 담는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의 명령으로 호텔 CCTV를 확보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76조 제1항, 제377조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호텔 CCTV를 법원 명령으로 보전받았습니다.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변호인은 두 사람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캡처를 증거로 냈습니다.

이 결정은 본안 판결이 아니라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 결정입니다.

숙박업소마다 영상 보관 기간이 다르고 이미 지워진 영상은 보전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