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3,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양육권도 아내에게

의뢰인과 남편은 각자 한 번 이혼을 겪은 뒤 다시 만나 2016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였고, 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혼인 뒤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문제 삼는 의뢰인에게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새벽에 귀가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면 물건을 세게 내려놓거나 욕설을 했고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생활비는 현금 없이 카드로만 쓰게 하면서 카드대금이 나올 때마다 타박했습니다.

의뢰인은 2011년경부터 약 13년간 온라인 쇼핑몰과 카페를 운영하며 남편의 사업을 도왔지만 남편은 그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별거하기도 했고 의뢰인은 이 무렵부터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근거로 2024년 초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 폭력으로 다친 뒤 받은 진단서, 음주와 귀가 문제를 두고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최근 다툼을 담은 녹취록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금융거래 내역 조회와 증인신청으로 사실을 밝히겠다는 계획도 소장에 밝혔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남편의 귀책 정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남편이 자녀 앞에서 의뢰인을 험담하고 술 마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런 양육 환경을 고려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시세에서 대출을 뺀 순가치의 절반인 2억 9,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의 양육을 도맡고 남편의 사업을 도운 점을 기여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합의가 되면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 조건을 깊이 논의했고 두 사람은 2024년 5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 기한과 지연 시 이자, 양육비 단계와 지급일, 갑작스러운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분담, 면접교섭 방법까지 빠짐없이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이어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내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2024년 5월 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안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결정에 따라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은 위자료 30,000,000원(3,000만 원)을 2024년 7월까지 지급하며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 그대로입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월 700,000원(70만 원), 월 900,000원(90만 원), 월 1,100,000원(110만 원)으로 세 번에 걸쳐 늘어나고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구간의 양육비는 소장에서 청구한 월 100만 원보다 많습니다.

한 번에 30만 원 이상 드는 치료비 등은 절반씩 나누고 심리치료가 필요하면 남편이 협조하며 비용의 절반을 내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면접교섭은 3일 전 통지를 조건으로 자유롭게 하되 의뢰인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서로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 가운데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절반은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제843조,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31조

의뢰인은 소송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이혼과 함께 청구한 위자료 전액, 친권과 양육권, 자녀가 자랄수록 늘어나는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남편의 귀책 사유를 증거로 먼저 정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자 그 내용을 지연이자와 비용 분담까지 갖춘 결정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귀책 사유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재산과 양육 문제에서 서로 물러설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