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000만 원 조정

원고는 2025년 2월경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과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보고 싶다거나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는 식의 애정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자신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메시지만 주고받아도 상간 위자료를 물어야 할까요?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정서적 교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 이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남은 문제는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관계를 통째로 부인하며 재판을 끄는 것은 의뢰인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원고의 감정이 깊어지고 위자료 액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배상액을 줄이고 의뢰인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청구액을 줄이려면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변호인은 2025년 8월 낸 준비서면에서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대화로만 감정을 표현했고 최소한의 선은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낸 메시지 증거 가운데에도 이런 사정이 드러난다고 짚었습니다. 문제 된 시기가 감정이 막 생겨나던 초기 단계였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와 대화 내역을 함께 제출해 3,000만 원 청구는 지나치게 많으므로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금액만이 아니라 지급 방식과 비밀 유지도 협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건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고, 원고 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10월 조정기일을 열었고, 이날 양측이 조정조항에 합의하면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항의 첫째는 금액과 지급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1,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5년 10월 말 300만 원, 11월 말 300만 원, 12월 말 400만 원으로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돈 전부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갚아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은 기일을 지키는 한 붙지 않습니다.

둘째는 비밀유지입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조정이 성립한 뒤로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가족과 지인 등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셋째로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메시지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상간 소송에서 의뢰인은 청구액의 3분의 1인 1,000만 원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석 달에 걸친 분할 지급으로 당장의 부담을 덜었고, 비밀유지조항으로 사생활도 지켰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입니다.

상간 위자료는 관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증거의 내용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