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방어, 정산금 245만 원으로 조정이혼

배우자로부터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위자료까지 청구당한 아내가, 방어에 나선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구하였습니다.

갑작스레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다는 주장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떠넘기려 하자 의뢰인은 원치 않게 방어에 나서야 했습니다.

먼저 소송을 건 쪽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억울한 책임과 금전적 부담을 함께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지목된 의뢰인의 방어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로도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유책 지목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오랜 혼인 중 함께 마련하고 사용한 재산이 한쪽에 치우쳐 정리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의 유책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자료 부담과 함께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살림에 쓰이던 가전·가구의 분배 역시 실질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유책 여부를 다투는 것에 더해 실제 손에 쥘 정산금의 규모도 의뢰인에게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책임 부담을 막고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고자 김정훈 변호사에게 방어를 맡겼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유책 사유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부각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조목조목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파탄의 일방적 책임을 근거 짓기에 부족하다고 짚어 나가자 위자료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은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 몰릴 위기와 위자료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의 주장을 맞받기보다 그 근거의 빈틈을 차분히 드러내는 데 방어의 요체를 두었습니다.

가전·가구의 공정한 분배

재산분할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관련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1/2씩 나누는 균등 분할로 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냉장고·에어컨 등 가전과 가구를 품목별로 세밀히 정리했습니다.

각자 취득을 희망하는 물품과 판매 후 정산할 물품을 나누고 이미 낸 할부금도 반영하였습니다.

큰 재산은 매각 후 균등하게 나누며 살림살이는 서로 필요한 물건 위주로 배분하되 정산 요소를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245만 원에 그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품목별 취득과 정산을 명확히 하여 이혼 이후 살림살이를 두고 다시 다툴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춘천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신청인(상대방)과 피신청인(의뢰인)은 이혼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1/2씩 나누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정산금 24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은 성립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위자료를 청구당해도 책임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면 부당한 부담을 막을 수 있음을 이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가전·가구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산분할을 균등하게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의 지급액도 최소화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감당해야 했을 부담과 작지 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책임에서 벗어나 무거운 마음을 덜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주장이 곧 진실이 되지는 않으며 차분한 반박과 꼼꼼한 정산으로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송을 당한 쪽도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