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5,000만 원 전액 인용, 카톡⁠⁠·통화기록 입증

의뢰인 부부는 1998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지내 왔습니다. 피고는 2008년경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의 단골손님이었고, 당시 아내는 피고를 동갑내기 친구라며 의뢰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로 피고를 특별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의뢰인은 아내 대신 휴대폰 게임을 해 주다가 아내가 누군가와 부부 사이의 호칭으로 다정하게 대화한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확인했을 때 그 대화명은 사라져 있었고, 다른 이름으로 같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상대의 프로필은 피고의 계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휴대폰 속 대화와 통화 기록만으로 상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얼마 뒤 휴대폰 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내와 피고 사이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석 달 남짓한 기간에 26회의 통화가 오갔습니다.

같은 무렵의 카카오톡에는 의뢰인이 출장을 가는 날에 맞춰 두 사람이 만날 시간을 정하는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흩어진 자료를 시간 순서로 엮었습니다. 대화명이 바뀐 계정이 피고의 것이라는 영상, 통화 기록 화면, 날짜별 대화 내용을 각각 증거로 정리해, 두 사람이 의뢰인의 출장 일정을 확인하며 만남을 이어 갔다는 점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아내가 식당을 접어 손님과 주인으로 만날 일이 없어진 뒤에도 관계가 계속된 점을 들어, 부정행위가 짧은 일탈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았어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리 면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는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피고가 아내에게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 간 점, 24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의뢰인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큰 고통을 겪은 점을 들어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변호인은 소송과 별도로 피고의 급여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판결 뒤의 회수까지 대비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4월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2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청구원인을 소장의 기재와 같다고 적고, 소장 내용 전체를 별지로 붙였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의뢰인은 소송을 낸 지 석 달 남짓 만에 상간남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한 위자료가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인정된,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다투지 않아 선고된 무변론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다투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발각 뒤의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