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신청 4개월 만에 조정성립, 재산분할도 조서에

의뢰인과 남편은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조정신청서에 적은 경위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혼인 1년쯤 지나 친구 사업에 투자하자며 의뢰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융통해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계약서까지 가져온 남편을 믿고 6,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도박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신한 뒤에도 생활비를 받지 못해 만삭까지 일했습니다.

출산 50일 무렵에는 친척들에게서 남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그제야 남편이 수년간 도박으로 약 3억 원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생각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남편의 도박 빚을 갚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지만 남편은 그 뒤에도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혼소송 말고 조정으로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이어서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그러나 뒤탈 없이 혼인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고 재산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판상 이혼은 서면을 주고받는 동안 서로 감정이 상하기 쉽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 사이의 길로 조정이혼을 권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변호인은 조정신청서에 혼인이 파탄된 경위를 간결하게 적고 신청취지를 바로 조정조서에 옮길 수 있는 조항 형태로 짰습니다.

이혼, 금전 지급과 그 지급 방법, 그 밖의 재산과 부채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조항, 자녀의 친권·양육자와 면접교섭, 앞으로 서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의 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두면 조정기일에 쟁점이 좁혀지고 이혼 뒤 다시 분쟁이 생길 여지도 줄어듭니다.

절차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2020년 4월 두 사람이 자녀 양육에 관한 안내를 마치자 곧바로 기일 지정을 신청했고 5월로 잡힌 기일에 남편이 출석하기 어렵다고 하자 6월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양쪽이 모두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6월 조정기일을 열었고 의뢰인과 소송대리인 김정훈 변호사, 남편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조정장판사와 조정위원 앞에서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이라고 조서에 적었습니다. 조정조항 제1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이고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정은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59조,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의뢰인은 이혼소송 없이 조정신청 약 4개월 만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조정조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조정안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기일 진행을 챙겨 감정 소모가 큰 서면 공방 없이 절차를 끝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두 사람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입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양육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크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