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재산분할 3억 원, 숙려기간 없이 양육권까지 정리

의뢰인과 남편은 2012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혼인 뒤로 성격 차이가 오래 이어졌고 두 사람은 2022년 8월경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한 달의 별거 기간 동안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나 낼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까지 모두 협의를 마쳤습니다. 혼인관계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이혼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조건 합의가 끝났는데 협의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부가 정한 재산분할은 3억 원을 한 번에 주지 않고 10년에 걸쳐 나누어 주는 구조였습니다. 남편이 의뢰인 명의의 담보대출을 대신 갚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행해야 하는 약속을 당사자끼리의 합의서에만 맡겨 두면, 나중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9월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취지에는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지급 금액, 나누어 내는 방식, 지체했을 때의 연 12% 가산, 대출 대위변제, 분할연금, 남은 재산의 귀속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도 함께 냈습니다. 확인서에는 두 사람이 충분히 협의해 신청취지를 작성했으니 조정기일을 빨리 정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습니다.

조정이혼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조정을 신청한 뒤 의뢰인과 남편은 법원에 기초조사서와 온라인 교육 소감문을 모두 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은 같은 달 두 사람 모두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며 조정기일 지정신청서를 냈습니다.

서면을 주고받으며 다툴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합의 내용을 정리해 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2022년 11월 조정기일을 열었고, 의뢰인과 김정훈 변호사, 남편이 출석한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에 따르면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합니다. 남편은 재산분할로 3억 원을 2023년 12월부터 2032년 12월까지 매년 말일 3,0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고,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의뢰인이 채무자인 부동산 담보대출 원리금은 남편이 대신 갚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남편은 2022년 11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자녀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다른 재산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50조, 제59조, 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9조의2, 제909조

이혼 조건에 이미 합의한 부부라도 그 합의를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이혼 뒤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없이 법원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10년에 걸친 재산분할 3억 원과 대출 대위변제, 양육비 지급을 모두 조정조서에 담았습니다.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성립한 조정입니다.

상대방이 조건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 내역을 두고 다툼이 남아 있다면, 조정으로 마무리하기 어렵고 진행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