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위자료 4,000만 원 조정, 분양권 지분 지켜

의뢰인과 아내는 2013년 3월 처음 만나 2014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11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아내의 폭언, 성관계 거부, 잦은 외박으로 힘들었지만 가정을 지키려고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말 제3자에게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에는 아내가 의뢰인을 친척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사람과 만남을 이어 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분양권은 이혼하면 누구에게 가나요?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은 의뢰인 명의로 청약해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서 분양권을 아내와 1/2씩 나눠 가졌고 대출의 주채무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아내는 공유 상태로 둘 수 없으니 의뢰인의 지분을 자신에게 넘기고 대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과 아내 명의 오피스텔, 자동차도 분할 대상에 넣을지가 함께 다퉈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소장에서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필요한 만큼만 냈지만 아내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폭력과 무관심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고 맞서자 준비서면으로 대화 내역, 만남 기록, 외박 기록을 추가로 냈습니다.

아내가 내세운 폭력 주장은 사실과 반대이고, 프리랜서 전향은 결혼 전 일이며, 의뢰인이 주말 가사를 맡아 왔다는 점도 반박했습니다.

부모가 마련해 준 신혼집 전세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마다 누가 돈을 댔는지를 짚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1억 7,000만 원은 의뢰인의 부모가 지원한 돈이어서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양권은 의뢰인 명의로 청약해 당첨되었고 의뢰인이 대출의 주채무자이며 부모에게 빌린 5,000만 원도 분양대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내 명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4,000만 원을 보태 대출을 갚았다고 소명했습니다.

아내가 계약금 때문에 빌렸다는 신용대출 5,000만 원 중 실제 계약금으로 낸 돈은 2,600만 원뿐이니 나머지는 아내의 빚으로 빼서는 안 된다고도 짚었습니다.

이런 사정과 소득, 가사 분담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80%로 주장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5월 조정기일에서 다음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0,000원(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0,000,000원(3,000만 원)을 2020년 6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늦어지면 미지급금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이 밖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지금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분양권 지분도 의뢰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3,000만 원과 분양권 지분 이전을 구한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했고 의뢰인도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이 이혼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제843조, 제806조,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59조

아내가 의뢰인 명의의 분양권 지분을 넘겨받겠다고 나선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분을 지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4,000만 원을 받기로 하며 이혼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반소도 포기되어 의뢰인이 아내에게 내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227,272,200원 가운데 일부만 조정으로 정해진 사건입니다.

분양권처럼 값이 오르는 재산은 명의와 대출 구조, 분양대금을 누가 마련했는지에 따라 분할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